韓國法經濟學會定款

第 1 章總則

第1條(名稱) 本學會는 韓國法經濟學會라 한다 (以下本學會라 한다).

第2條(事務所) 本學會의 主事務所는 大韓民國에 둔다.

第3條(目的) 本學會는 法經濟學 및 이에 관련된 學術의 硏究․調査․發表 및 普及과 硏究者相互間의 親睦增進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業) 本學會는 前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法經濟學 및 이에 관련된 學術의 硏究와 調査
     (2) 會誌인 法經濟硏究 및 關聯書籍의 發刊
     (3) 政策세미나, 硏究發表會 등의 開催
     (4) 本學會와 目的을 같이하는 國內外團體와의 交流
     (5) 其他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

第 2 章會員

第5條(會員) 本學會의 會員은 本學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 하고, 이를 구분하여 正會員․準會員․特別會員․機關會員의 넷으로 한다.

第6條(正會員) 正會員의 資格은 大學 및 이에 준하는 敎育機關과 硏究機關에서 法經濟學 내지는 인접 관련 學問을 硏究, 講義를 하거나 각종 관련 硏究團體 및 機關(언론, 변호사, 법원, 정부기관 등)에서 硏究, 調査 등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그 가입은 正會員 1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미 가입된 회원 중 轉職한자는 會員資格을 상실하지 않는다.

第7條(準會員) 準會員의 資格은 法經濟學 및 이에 관련된 學術의 硏究 및 調査에 從事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진 者와 大學院生으로 하고, 그 가입은 正會員 1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8條(特別會員) 特別會員은 本學會의 事業에 繼續特別한 贊助를 하는 者로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第9條(機關會員) 機關會員은 本學會의 事業에 繼續特別한 贊助를 하는 機關으로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第10條(會費) 本學會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1條(除名 및 脫退)
   (1) 本學會의 會員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總會의 결의로써 이를 除名시킬 수 있다.
        가. 會費를 繼續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나. 本會의 名譽를 현저히 損傷했을 때
   (2) 前項 '가', '나'에 해당하는 會員은 總會에서 이를 疏明할 수 있다.
   (3) 會員이 脫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會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3 章機構 및 組織

第12條(運營委員會)
   (1) 본 學會의 運營을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2)運營委員은會長 1인, 副會長 약간명, 總務理事 1인, 學術理事 2인, 編輯理事 1인, 監査 1인으로 구성한다.

第13條(運營委員의 責務)
   (1) 會長은 本學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에는 副會長 중에서 年長者가 다음 번 定期總會에서 新任會長을 選出할 때까지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總務理事, 學術理事, 編輯理事는 會長의 指揮를 받아 本會의 業務를 처리한다.
   (4) 監事는 會務를 監査한다.

第14條(運營委員의 選任 및 任期)
   (1) 會長은 總會에서 出席會員過半數의 贊成에 의하여 選出한다.
   (2) 運營委員은 會長의 추천으로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3) 監査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4) 運營委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하되 連任할 수 있다.
   (5) 運營委員會에는 幹事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第15條 (編輯委員會 등)
(1) 本學會會誌 등의 編輯 및 發刊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編輯委員會를 두며, 그 運營은 編輯理事가 맡는다.
(2) 本學會는 몇 개의 分野에 대하여 學術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學術理事가 맡는다.

第 4 章會議

第16條(會議)
   (1) 本學會의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로 구분한다.
   (2) 定期總會는 年 1回定期的으로 會長이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認定 하거나 會員 20인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3) 理事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거나 監事 혹은 會員 20인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7條(總會) 總會는 다음 事項에 대하여 결정한다.
     (1) 定款의 改正
     (2) 規程의 制定 및 改正
     (3) 會長 및 監事의 選出
     (4) 事業計劃承認
     (5) 豫算 및 決算의 承認
     (6) 기타 總會에 附議된 事項

第18條(理事會)
   (1) 理事會는 運營委員들을 포함한 총 40인 이내의 理事로 구성된다.
   (2) 理事는 會長이 이를 選任한다.
   (3) 理事의 任期는 1년으로 한다.
   (4) 理事會의 議長은 會長이 된다.
   (5) 理事會는 總會委任事項 및 기타 重要事項에 대한 決定權을 가진다.

第19條(定足數 및 定款改正)
   (1) 모든 會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出席會員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한다.
   (2) 理事會 또는 會員 30인 이상은 本定款의 改正을 總會에 發議할 수 있고, 總會는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으로 이를 의결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會議에 不參할 會員은 書面으로 表決權을 會長 기타 出席會員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회의에서의 표결 등과 관련하여 會員이라 함은 正會員을 의미한다.

第20條(會議錄) 會議議事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會議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監事는 會議錄의 正誤를 確認하고 署名한다.
     (1) 會議의 日時 및 場所
     (2) 出席會員의 數 및 姓名 (總會는 數만 記入)
     (3) 議決 또는 諮問事項
     (4) 會議의 經過內容 및 發言者의 發言要旨

第 5 章財政

第21條(財政) 本學會의 財政은 會員이 納付하는 會費와 寄附金, 贊助金 및 其他收入으로 충당한다. 會費는 總會에서 정한다.

第22條(會計年度) 本學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第23條(豫算編成 및 豫決算承認)
(1) 本學會의 歲入歲出豫算은 每會計年度 개시 1개월 전까지 編成한다.
(2) 예산 및 결산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는다.

第 6 章解散 및 淸算

第24條(解散 및 淸算)
(1) 本學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2) 本學會가 解散된 때에는 會長이 淸算人이 된다. 다만,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理事중에서 淸算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25條(財産處理) 本學會가 解散할 경우에는 債務를 辨濟하고 殘餘財産이 있을 경우에는 本學會와 目的이 類似한 團體에 寄贈한다.

第 7 章附則

第26條本定款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에 따른다. 특별한 議決이 없는 한 通常慣例에 따른다.

第27條本定款은 總會의 議決을 얻은 날로부터 施行한다.